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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하 만난 박 전 대통령, 특활비 사건도 항소 안 해
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.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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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MB 특활비 상납 통로’ 김백준…뇌물방조 무죄·국고손실 면소
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MB 집사'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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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MB 저격수’ 김백준 오늘 1심 선고 나온다
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. [연합뉴스]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MB 집사'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(78)에 대한 1심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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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국정농단 24년, 특활비 등 8년 … 합하면 32년형
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(부장 성창호)는 20일 특활비 국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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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형량 32년 됐다…"국고손실, 공천개입 유죄, 뇌물은 무죄"
2017년 5월 23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. [중앙포토] 박근혜(66)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하고,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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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'국정원 특활비·공천개입' 1심 징역 8년…33억 추징
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. [연합뉴스]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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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“박근혜, 국정원 특활비 수수 뇌물 무죄, 국고손실은 유죄”
[YTN캡처] 박근혜(66)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,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. 그러나 법원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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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원 특활비·공천개입 혐의’ 박근혜 1심 생중계 선고 시작
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. [사진공동취재단]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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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징역 24년+α'···최소 90세 출소할 朴의 유일한 희망은?
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박근혜(66) 전 대통령의 총 형량(1심 기준)은 얼마나 될까. 20일 박 전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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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범죄의 탄생과 사법부 수사
조강수 논설위원 범죄는 진화한다. 그 수법뿐 아니라 종류도 그러하다.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있지만 어떤 행위가 새로 포함되면서 자기증식을 한다.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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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 홀로 집행유예’ 정호성 “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다”
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.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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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원 특활비 상납’ 이재만·안봉근 실형…정호성은 집행유예
문고리 3인방 안봉근(왼쪽부터) 전 청와대 비서관,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,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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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MB, 양대노총 와해 위해 제3노총 설립 직접 지시"
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와해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‘제3노총(국민노총)’설립을 직접 지시한 인물은 이명박(77)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. 지난 4일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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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희·이채필·권성동 ‘줄기각’ … 검찰 영장 제동 건 3인의 판사
이언학, 허경호, 박범석.(왼쪽부터) 4일 자정 무렵 이채필(62)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. 그러자 검찰은 즉각 기자들에게 반박 문자를 보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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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국정원 도와 노총 파괴 개입' 의혹, 이채필 영장 기각
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법원이 이명박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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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검찰 ‘노총 파괴공작’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구속영장
양대 노총 와해 공작 의혹을 받는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5일 소환됐다. [연합뉴스]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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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억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"…최경환 1심 재판서 징역5년
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 [뉴스1]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예산을 증액해 준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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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문성근·박원순 사찰” 또다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
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'방송장악'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이명박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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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‘문고리 3인방’ 이번주 1심 선고…朴, 최경환 운명 윤곽
왼쪽부터 안봉근, 이재만,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[중앙포토]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. 앞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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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‘특활비 뇌물’ ‘공천개입’ 박근혜에 징역 12년, 3년 각각 구형
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하고,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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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만료로 석방…15일 1심 선고
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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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영장 기각
국정원 댓글수사 피의자로 소환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(61) 전 국가정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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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권양숙 여사 불법사찰’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심사
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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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에 DJ 비자금 13억 달러?…구속된 전 국정원 간부 주장은
국정원 자금으로 DJ의 뒷조사를 한 혐의 등로 구속된 최종흡 전 3차장(왼쪽) [연합뉴스ㆍ중앙포토] 이명박(MB)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